올해 세수 감소로 5969억원 감액 교부
도 교육청,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활용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기정예산 5조 5,900억 원 대비 5791억 원이 감액된 5조 109억 원 규모로 편성해 17일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5760억 원과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이전수입 149억 원이 줄었다. 자체 수입은 118억 원 증가했다.

세출예산은 늘봄방과후학교와 돌봄프로그램 운영 90억 원과 디지털교육활성화 및 기반조성 61억 원 등 특별교부금 재원 교부에 따라 성립 전 사용액 284억 원을 반영했다. 퇴직수당 실수요 증가에 따른 공무원법정부담금(퇴직수당부담금) 87억 원이 증액됐다.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에 따른 세입 감소에 대응을 위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비 등 이월예상액·인건비·운영비 등 집행잔액 총 3468억 원을 감액 조정했다.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으로 전출할 4330억 원 중 2,740억 원을 감액해 세입 보전에 활용했다.

김현기 기획국장은 “교부금 감소로 세입예산이 줄어들어 교육사업 추진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들을 내년으로 시기 조정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안은 12월 15일까지 열리는 충청남도의회 348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