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피살 사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고위험 교원, 회복 확인 뒤 복직”
권성동 “낙인 없도록 세밀한 대책 필요”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정신건강 고위험 교원에 대해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또 초등학생들의 하교 시 안전 강화를 위해 대면 인계와 동행 귀가를 실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참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하늘이법’은 폭력성, 공격성 등으로 타인을 위해 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일정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직권 휴직 조치가 내려진 고위험 교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하고, 해당 교원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 확인된 뒤 복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이 부총리는 덧붙였다.

또 교원의 입직 단계부터 주기적으로 정신 건강을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에 나선다. 이 부총리는 “임용 단계부터 교원의 정신 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 심리 검사를 지원할 것””라면서 “이같은 방안에 대해 숙고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폭력성 등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은 구분해 현장의 교사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이 부총리는 강조했다.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 강화 대책도 마련했다.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보호자의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교육당국은 귀가 인력을 지원한다.

또 학교 내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 전담 경찰관(SPO)를 증원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더불어 세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에서 “사건의 범인 명 모 씨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6개월간 휴직 신청을 했으나 3주 만에 복직했고, 학교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음에도 학교는 이틀이 지나서야 교육청에 보고했다”면서 “당초 진단보다 이른 복직이 가능했던 이유와 그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학교가 교사 관리와 학생 보호를 제대로 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대책은 신속성만큼이나 방향성과 세밀함이 중요하다”며 “교사들이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질환을 숨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