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필수의료패키지와 별도 논의해야”
수업 복귀 늘고 있어…최대한 빨리 결정”
고려대, 유급 예정 통보…유급 이어질 듯
14일 서울시내 의과대학 강의실에 책이 놓여 있다. 뉴시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결정의 ‘마지노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필수의료패키지 철회와 의대 모집인원 확정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모집인원 확정은 복귀율 추이를 지켜본 뒤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상당수 학생이 필수의료패키지 철회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복귀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필수의료패키지 협의와 곧 결정되어야 하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 문제는 따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의사협회 등 기성세대가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는 만큼 이제 학생은 수업에 복귀해 학업을 수행하면서 목소리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의대생의 복귀율(수업 참여율)과 관련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더는 지켜보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결정과 발표 시점은 미정이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이르면 이번 주 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율을 취합해 의대 교육이 정상화할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수업 거부’ 의대생에 대한 대학별 유급 처리가 본격화한 가운데 대부분 의대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대규모 유급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대학에 따라 수업 일수의 4분의1 또는 3분의1 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유급 처분이 되는데, 지난달 개강한 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유급이 불가피하다.
고려대의 경우 이날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의대생 120여명에 대해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이날 고려대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생 유급에 대해 “의정갈등이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학생을 최대한 보호하고 이들을 육성하겠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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