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녹색연합 출범식 불참… “원자력산업 연관 의심인사 포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일부 위원의 불참으로 파행 속에 출범했다. 위원회는 사용후 핵연료의 관리 방안과 관련, 국민 의견 수렴 절차인 공론화를 주관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일부 위원의 불참으로 빛이 바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공론화위원회 출범은 2004년 국민적 공감대 아래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설정된 이래 9년 만이다.

홍 위원장은 15명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됐고 위원회는 인문사회·기술공학 분야 전문가 7명, 원전지역 주민대표 5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1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애초 15명으로 추진됐으나 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으로 선정된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과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위원회 구성에 불만을 제기하며 불참을 선언했다.

윤 사무처장과 양이 처장은 “공론화위원회 위원의 면면은 산업부와 원자력산업계와의 연관성을 의심하게 하는 인사들로만 구성돼 있다”며 “현재 구성된 위원들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벗어나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인사는 홍 위원장과 정진승 APEC기후센터소장, 송하중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다. 과거 산업부의 핵폐기장 부지 선정에 참여했거나 산업부의 각종 위원회에 관여했던 인사로, 사실상 정부 측 인사라는 판단이다. 특히 홍 위원장에 대해서는 15명 중 7명만 선출에 동의하고 나머지는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을 뿐 산업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