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 운행 제한, 석탄발전소 가동 제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 ‘계절관리제·5등급 노후 차량 도심 운행제한·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 제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나 전기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같은 사실은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세먼지 관련 국민인식조사’에서 확인됐다. 국민인식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8.3%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12∼3월 계절관리제 시행에 찬성했다. 계절관리제는 대기질이 심각한 계절에 평상시보다 강화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1987년 이전 생산된 휘발유·가스차와 2002년 이전 생산된 경유차 등 5등급 차량의 도심 운행을 제한에 대해서는 73.5%가 찬성 의견을 냈다. 차주의 경제적 손실에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64.1%에 달했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겨울철 9∼14기, 봄철 22∼27기)도 69%가 찬성한 가운데 가동 중단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월 1200원)에도 55.7%가 동의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 의견은 20.9%로 나타났다.

보건용 마스크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79.5%가 찬성했다. 이는 국민정책참여단 찬성률(71.2%)보다 높은 수치다.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국제협력 정책에는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잘못하고 있다’는 국민은 38.4%로 ‘잘하고 있다’(20.8%), ‘보통’(37.8%)보다 많았다.

중장기적으로 국민들은 ‘빠른 경제발전’(14.6%)보다 ‘환경과 미래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78.4%)을 희망했다. 전력생산 에너지원으로는 ‘재생에너지’(57.8%), ‘원자력’(22.9%), ‘천연가스’(17.3%), ‘석탄’(2.0%)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국외요인이 40~60%로 국내(20~40%)보다 높았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으로 공장 등 배출사업장(38.2%), 석탄발전소(25.5%), 노후경유차(23.0%) 순이었으며 고농도 발생시 저감 조치로 석탄발전소 가동 제한(36.7%), 경유차 이용 제한(29.1%), 공장가동 제한(17.9%) 등을 우선 순위로 지목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