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자간담회서 NDC 목표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설명
온실가스 배출량 각기 다른 국가와 단순 비교 적합치 않아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4일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35%를 감축한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중간 목표”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탄소중립기본법)의 25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NDC가 소극적 감축 목표라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럽은 1990년대, 미국은 2005년, 일본은 2013년 온실가스 배출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는 2018년(7억 2760만t)으로 가장 늦다”며 “각 국의 감축 목표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단순 비교는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월 NDC를 확정할 예정이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논의가 진행 중이고 정부 내에서 40% 검토 의견이 나오는 것을 감안할 때 조정가능성은 열어뒀다.

한 장관은 “국내 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성장했고 여전히 중화학 공업을 포함한 제조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과감한 감축의 어려운 상황을 에둘러 표현했다. 환경단체와 달리 산업계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에 명시된 2030 NDC 목표가 과도하게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는 또 “국제적으로 NDC는 목표를 설정하면 후퇴할 수 없는 ‘진전의 원칙’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 차기 정부에서도 뒤로 갈 수는 없기에 목표치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은 2050 탄소중립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으로 정한 14번째 국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