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값제도 수정안에 반발

외국계 제약사들이 정부의 약값제도 수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용량과 약값 연계제도 개편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사용량 약가 연계제도’는 약값이 처음 결정될 때 예측치에 비해 실제 사용량이 급증할 경우 협상을 통해 약값을 내리는 사후 약값조정 방식이다.

현재는 건강보험 약값 지출액이 1년에 60% 이상 늘어나면 약값 인하협상을 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가격이 비싸면서도 출시 초기부터 판매량이 많은 약품은 약값 인하협상을 회피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상승률이 60%에 못 미쳐도 총 약값이 연간 50억원 이상 늘면 협상 대상이 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한 것.

다국적제약사들은 이 같은 개편방안이 신약의 약값을 크게 떨어뜨린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KRPIA는 “유망한 신약이라도 일단 건보에 등재되면 5년 안에 20∼30%나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심재억 전문기자 jesh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