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정부 계획과 반대로 갈수록 줄고 있으며 국제기준과 비교해 보장률이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률이란 전체 개인의료비 지출액 중에서 공공재원이 충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4일 ‘건강보험 사업평가’ 보고서를 내고 “2011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2%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보면 실제로는 55.0%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OECD 평균 74.9%보다 크게 낮다”고 밝혔다.

입원 치료만 놓고 보면 OECD 평균 보장률이 85.8%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59.8%에 그쳤다. 우리나라 외래(치과 제외) 치료는 OECD 평균 보장률(76.7%)보다 낮은 57.7%에 불과했다.

정부는 2005년에는 ‘제1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05~2008년)을 발표했고, 2009년에는 ‘제2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2009~2013년)을 제출했지만 보장률은 2007년 64.6%에서 2011년에는 62.0%로 오히려 떨어졌다.

보고서는 보장률이 떨어지는 주된 이유가 비급여 항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서라도 보장성을 강화해 민간의료보험 지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효율적인 의료보장체계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보험료부과체계 개선과 포괄수가제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보험료예상수입의 20%를 국고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보험료 예상수입의 과소 추계와 담배 판매수익의 감소 등 원인으로 실제 지원비율은 15~18%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