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지방비로 편성… 지원액 ‘인색’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방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축에 대한 방역비(국비)를 지원하면서 정작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한 방역비는 지원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가축방역사업을 위해 전국에 국비 1037억 6400만원을 지원한다. 시·도별로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른다. 경북도의 경우 올해 가축방역사업에 총 479억 7300만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국비가 216억 9500만원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한다. 분야별 국비는 약품 구입비 75억 2100만원, 방제단 인건비 7억 7900만원, 운영비 7억 3700만원 등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람들의 감염병(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방역사업에는 국비 예산을 일절 지원하지 않는다. 경산시보건소는 올해 방역비 예산으로 시비 2억 4300만원을 편성했다. 약품 구입비 1억 2000만원, 인건비 8300만원, 차량 임대비 4000만원 등이다. 경산은 인구 25만여명에다 12개 대학, 1400여개의 기업체가 몰린 곳이라 도내에서 방역 관련 민원이 많은 편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2만 4018명)의 34.9%로 전국 최상위권인 군위군보건소는 방역 예산이 1억 3800만원이다. 전액 군비다. 군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6%대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관광 도시인 안동시와 경주시의 올해 방역 예산도 시비 각각 3억과 6억원으로 짜였다. 이처럼 전국 시·군·구보건소의 방역 예산은 전액 지방비로 편성되고 있다. 관련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탓이다. 게다가 시·도도 방역 예산 지원에 인색하다. 경북도가 올해 도내 23개 시·군보건소에 지원하는 방역 관련 예산은 6000만원이 전부다. 이마저도 일반 방역이 아닌 재해 대비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다.

이 때문에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지자체들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방역 예산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사업이 다른 일반 사업에 비해 뒷전으로 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군 보건소 관계자는 “방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수요 또한 증가하지만 관련 예산 확보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지자체의 보건방역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지원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