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르스 217일’ 담은 백서 발간

“메르스를 ‘중동식 독감’으로 칭하거나 ‘병원 내 공기감염이 없다’고 단언해 정부가 거짓말을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메르스 백서)

“질병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보여 줬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아무도 없었다.”(백서 중 민간 전문가 증언)

지난해 12월 23일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종식을 공식 선언한 지 220일 만인 29일 메르스 대응 217일간의 기록을 담은 ‘2015 메르스 백서’가 발간됐다. 473쪽 분량의 책자에 현장 전문가 등 관계자 46명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245명의 평가와 제언, 설문조사가 담겼다. 정부 차원에서 발간한 첫 메르스 백서다.

백서가 메르스 대응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책임감 있는 리더십의 부재다.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상호 이질적인 집단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꾸려 업무 수행 조정이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대책본부에 참여한 복지부 관계자는 백서에서 “각자 다른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모여 전체 그림을 읽지 못하고, 차출돼 온 과장과 사무관들은 자신의 것만 아는 상황이어서 파편화된 상태였다”고 술회했다.

‘옥상옥’ 구조의 조직이 난무하다 보니 메르스에 대응할 시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보고에 행정력을 낭비했다. 당시 대책본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33.0%가 ‘보고 대상이 불분명함’, 21.3%가 ‘보고 대상이 많았음’을 꼽는 등 리더십의 부재를 지적했다.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현장에선 매일 전쟁이 벌어졌다. 격리 이탈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울릉도까지 간 적도 있었다. “일부러 나 지금 시장에 돌아다닌다. 나 잡으러 와라. 그러면 시장 가서 잡아다가 격리시키고 그러면 또 나가고….” 당시 시·군·구 방역 활동을 담당한 한 지자체 공무원은 “영화 같은 상황이 연일 벌어졌다”며 이렇게 회고했다.

정부는 밀접접촉자를 격리할 시설을 따로 마련했지만 우리 지역에 감염병이 번지게 할 순 없다며 지자체가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시설 격리를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메르스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야 하지만, 보건 당국은 첫 환자 발생(5월 20일) 이후 18일 만에 병원 명단을 공개했다. 병원명이 공개되지 않자 공포가 더 커졌다. 소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괴담’이 유포되기 시작한 핵심 요인이었다.

하지만 백서는 “메르스 환자를 닷새 넘게 간병한 딸의 검사 요청에도 검사 대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는 방송 보도를 기점으로 정부 조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사태의 원인을 사실상 언론에 돌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메르스 심야 기자회견’도 문제로 삼았다. 중앙과 지방 간 갈등, 정치적 권력 갈등을 대중에게 내보여 메시지 혼선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낙타 고기를 먹지 말라’는 식의 메르스 예방 홍보로 정부가 빈축을 샀던 내용은 백서에서 빠졌다.

백서에 쓰인 단어를 분석한 결과 ‘반성’이란 단어는 총 9번 사용됐으나 민간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단 1번 사용했을 뿐 나머지는 지자체가 자체 발간한 백서의 목차를 소개하는 데 썼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의 발간사에도 들어 있지 않다. 비슷한 단어로는 ‘잘못’(14번), ‘실책’(1번), ‘미진’(3번) 등이 등장했다. 격리된 국민과 관련한 ‘인권’이란 단어는 17번 쓰였다.

정부 대응에 대한 뼈아픈 평가도 빠지지 않았다. 백서는 “메르스를 ‘중동식 독감’으로 칭하거나 ‘병원 내 공기감염이 없다’고 단언하는 등의 대응으로 정부가 거짓말을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6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가 위생교육 수업을 참관하며 초등학생들에게 “메르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동식 독감”이라고 말한 바 있다.

메르스가 발생한 지난해 5월 20일 이후 정부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는 모두 289건이었으며, 일일현황 자료 129건을 제외한 160건 가운데 59건은 보도 해명자료나 보도 설명자료였다. 백서는 이를 두고 “정확한 정보가 소통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에서 얻은 교훈으로는 위기 소통 역량 강화, 지자체 자체 대응이 가능하도록 ‘감염병 관리조직’ 필요, 의료 이용 문화 개선, 질병관리본부 역량 강화, 역학조사관을 비롯한 전문 인력 확충 등을 꼽았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