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발표

5년전 추정보다 시점 2년 당겨져

국민연금이 현재의 보험료율을 유지하면 2058년 적립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13년 국민연금 3차 재정계산을 통해 추정했던 고갈 시점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다.

26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Ⅱ)’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2040년대 이전까지는 보험료 수입이 연금 지출보다 많은 구조를 유지한다. 그러나 이후 연금 급여 지출이 증가하면서 2040년대 초반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

이에 따라 2041년 적립기금은 최고 수준에 이르지만 이후 연금 급여의 지출 증가로 점차 줄어 2058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저출산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2016년 2125만명에서 점차 감소해 2060년 1162만명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급격한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 수는 2016년 439만명에서 2060년 1699만명으로 급증한다.

앞서 정부는 2013년 ‘3차 재정계산’에서 현재의 보험료율 9%를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거시경제와 인구 변수 추정값을 반영하면 국민연금 적립금이 2043년 2561조원으로 불어나고 이후 급감해 2060년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차 재정계산 때 정부는 2060년까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보험료율을 지난해부터 14.3%로 올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2060년까지 적립 배율을 2배와 5배로 유지하려면 지난해부터 보험료율을 10.2%, 11.4%로 각각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적립 배율은 보험료 수입 없이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적립기금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를 보여 주는 지표다. 적립 배율 2배는 보험료를 한 푼도 거두지 않더라도 2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적립돼 있다는 뜻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