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토론방 열었더니…건보 확대 의견 봇물

“미래의 아기 위해 직장 포기·비정규직”
“첫 아이만이라도 횟수 제한 풀어달라”
건보 확대 추세에도 부부들 어려움 호소국민건강보험공단이 두 달 동안 공단 홈페이지에 난임시술 건강보험에 대한 토론방을 열었더니 1만 1000여명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제외하면 공공기관 온라인 토론방에 1만명이 넘는 인원이 의견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토론방에선 건보 적용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특히 난임 시술 횟수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많아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난임 부부들의 절박감이 그대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지난 1월부터 오는 28일까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을 주제로 국민토론방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출산율 하락과 난임 환자 증가로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주요 과제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지원하지만…나이·횟수 제한 논란 여전

난임 진단자는 2016년 기준 22만명이다. 체외수정을 기준으로 1회 시술비는 평균 300만원(2016년 기준)이다. 난임시술이 1회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점까지 따지면 환자가 부담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을 크게 줄였다. 문제는 ‘나이’와 ‘지원 횟수 제한’이다. 현행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은 여성의 경우 만 44세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또 기존에는 체외 수정 4회만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다 올해부터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를 지원하도록 범위를 확대했지만 난임부부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30%에서 올해 180%(2인 가구 기준 512만원)로 높였지만,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난임부부들의 목소리는 줄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 토론방에 접수된 난임부부 의견은 21일 기준으로 1만 1190건에 이르렀다. 이날 오후 1시까지 접수된 의견만 220건에 이른다.대다수 난임부부들은 ‘첫 아이’에 한해 이런 지원횟수 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토론방 참여 여성은 “난임시술과 직장 활동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의 아기를 위해 직장을 포기하거나 비정규직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지원이 끝나면 많게는 5배 이상이 되는 비용을 한 번에 지불해야 해 부담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여성은 “늦게 직장을 갖고 뒤늦게 결혼해 아이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 난임시술 나이를 제한해 경제적 고통이 크다”며 “제발 나이 제한과 첫 아이 횟수 제한이라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보건소에서도 난임주사 맞게 해달라” 의견도

보건소에서 ‘난임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난임여성은 아기를 갖기 위해 최대 8주까지 매일 같은 시간에 엉덩이나 복부에 스스로 과배란유도제 등을 주사해야 한다. 이런 주사제는 일반 주사제와 달리 점도가 높은 용액으로 돼 있어 직접 주입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다는 게 난임부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서울시가 지난달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도 난임주사를 맞을 수 있다면 어떨까’를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5254명 중 97%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날 서울신문에 건강보험 토론방 의견들을 소개한 A씨는 “난임시술 지원정책에 실질적 혜택을 못받는 난임인이 넘쳐난다”며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를 맞게 해달라’는 의견의 참여기준 수를 넘어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만남도 앞두고 있는데 그 만남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난임병원은 난민촌처럼 사람이 몰리고 있고, 어느 병원이든 유명 선생님을 만나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선다”며 “지방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는 시간과 비용, 온 마음을 써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20만명을 넘는다. 꼭 난임인들의 어려움을 보도해달라”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