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영업제한 철폐 요구 시위 계획

코로나19 확산세에 정부가 15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자 연말 특수 기대가 좌절된 자영업자들은 폭발했다. 전국자영업자비대위는 정부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며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방역패스 및 영업제한 철폐 요구 시위를 계획 중이다.

지난 10월 정부서울청사 옆 세종로 공원에서 ▲조건 없는 시간규제 철폐 ▲조건 없는 인원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 등 3가지를 요구하며 9일 동안 천막농성을 했던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분노를 표출했다.

조 공동대표는 “천막농성 이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가 없을 것이라 약속했던 정부가 방역으로 인한 피해를 자영업자에게 또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 단체인 총자영업자연합회 박준선 대표도 “제대로 된 보상 없이 2년 동안 영업제한을 받았다”면서 “확진자 100명일 때부터 집합이 제한됐는데 확진자가 7000명대까지 늘어난 것이 자영업자의 잘못인가”라고 되물었다. 박 대표는 이어 “충분한 보상이 있었다면 협조하겠지만 여태 손실보상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많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경직된 정책 운영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이재인 한국자영업자협의회 사무국장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코로나19 사태가 2년이 지나며 확진자 발생 비율 통계가 있음에도 방역당국은 지난해 3월에 만든 다중이용시설 그룹분류를 여태까지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통계에 따라 확진자 발생이 많이 나오는 곳의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확진자 발생이 적게 나온 곳의 방역은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작은 정책 변화가 있으면 특정 업종에 큰 타격이 가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자영업자의 충격을 완화할 정책조정 문제에 당국이 무관심했다는 지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연말에 나온 이번 조치로 식당과 카페 등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이날 종로구의 한 갈비탕 식당 주인은 “식당에 12월은 서너 달 파는 양을 한 달간 파는 특수인데 모처럼 잡혔던 예약도 다 취소되게 생겼다”며 한숨을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