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커뮤니티 케어’ 본격 도입

가정이나 그룹홈서 거주 서비스
7월 로드맵·연말까지 모델 개발

보건복지부가 대규모 복지시설 대신 가정과 그룹홈 형태로 지역사회에서 노인, 장애인을 돌보는 ‘커뮤니티 케어’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복지부는 12일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박능후 장관이 주재하는 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지역 주민이 자택이나 소규모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인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이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국내외에서는 병원이나 복지시설 수용을 중심으로 한 현재 서비스는 개인 삶의 질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유럽인권재판소(ECHR), 유엔장애인권리컨벤션(UNCRPD),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유럽연합(EU) 기본권 헌장, 미국 대법원 판결 등은 모두 대규모 복지시설 중심 정책이 인권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1월 국무총리 업무보고에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도 시설 대신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자립 의지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오는 7월까지 ‘커뮤니티 케어’ 로드맵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장애인 탈시설화 및 자립정착 지원, 노인 요양서비스 개선 등 4~5개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장에는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업 총괄팀장에는 배병준 복지정책관을 각각 임명했다. 추진본부에는 노인의료,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정신건강, 사회서비스 등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