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부정수급 여부 집중 조사

정부가 오는 12월 14일까지 부정 수급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집 2000여곳에 대해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점검은 관할 지역 공무원의 개입을 배제하는 ‘교차 점검’ 형식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차관 주재로 17개 광역시·도 어린이집 담당 국장 긴급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집중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부정·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촉발된 어린이집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연말까지 부정 수급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집 2000여곳을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어린이집을 조사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조사는 광역시·도에서 직접 주관해 점검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단, 조사 대상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시·군·구 담당자는 배제하는 교차 점검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부 어린이집과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 유착해 부정행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권 차관은 “어린이집 부정 수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최근엔 부당 수입·지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커진 만큼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신뢰받는 보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