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서 빠진 10만가구에는 5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번 추경은 정부 지원에서 빠진 취약가구에 대한 현금성 지역화폐 지원 계획도 포함돼 있지만, 재정 여건을 고려해 현금성 지원보다 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예산보다 1조1917억원을 증액한 28조2300억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민생안정·지역경제 회복 7058억원, 감염병 대응·방역체계 확충 516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461억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226억원, 기타 3656억원 등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자체 사업비로 저신용자 소액대출에 1천억원, 취약계층 긴급 지원에 500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억4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으로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됐거나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했으나 정부의 긴급복지사업에서 제외된 10만 가구에 가구당 5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저신용자 소액대출은 경기도 거주기간 1년 이상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2018년 8월 기준 87만5653명) 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5년간 연 1% 이자(10년까지 연장 가능)로 1인당 50만원을 심사 없이 즉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현행 신용등급제로 7등급 이하이면 모든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다.
다만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며, 재원이 소진되면 1000억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현금 지원보다 저신용자 무심사 소액대출에 주력하는 이유에 대해 이 지사는 “(경기도 인구 규모 대비) 재원 부족으로 모두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소액의 현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용재원으로) 2000억원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를 50만원씩 지급한다면 도민(1360만명)의 3%인 40만명만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이런 재원을 특정계층에만 일괄 지원할 경우 이런 지원마저 받지 못하고 소액조차 빌릴 수 없는 저신용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폭넓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재정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거나 이조차 어려운 이들이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