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방역체계 확대 위해 의대정원 확대 및 의대신설 방침

청와대·민주당·복지부 의사수 확대 방침 결정정부가 현재 연 3058명인 의과대학 정원을 500~1000명 늘릴 것이란 방침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최 회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로 악전고투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원격진료란 비수를 꽂더니, 이제는 한 술 더 떠 의대정원 확대란 도끼질을 해버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용납 못한다”고 분노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1989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을 국가방역체계와 공공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해 31년 만에 늘린다는 소식을 여권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27일 최 회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16시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정부의 ‘코로나 덕분에’는 기만이자 사기였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박 시장 측이 고발한 지 5년이 지나서 검찰 수사를 시작했는가”라고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방역 초기에 중국으로부터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주장했으나 정부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마찰을 빚었다.

최 회장은 의사 수 늘리기가 최근 청와대, 민주당, 정부 간 당·정·청 협의를 거쳐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주 보건복지부 측 요청으로 재개된 의정협의에서도 간접적으로 이를 시사하는 정부 측 발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 수가 부족해 감염병 재난 사태에 잘 대응할 수 없으니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건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면서 전혀 잘못된 교훈을 얻은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의대 신설 요구 봇물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처는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보았을 때 상당히 우수하며 의사 숫자도 현재는 인구 천명당 1.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약 7~8년 후면 인구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OECD 평균을 뛰어넘게 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공중보건, 방역, 보건행정, 감염내과 의사, 예방의학과 의사, 각종 연구직 의사들을 늘리려면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게 아니라 의사 분포의 불균형을 없애기 위한 정교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개원의사 가운데 일부를 병원근무 의사로 전환하는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정부 당국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흉부외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등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여 많은 의사가 미용, 성형 등 미용 의료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어 5년 뒤면 흉부의 개흉 수술을 받으러 외국으로 나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의대 정원을 무작정 늘리기만 하면 의학교육의 질은 어떻게 확보하고, 전공의 교육 수련의 질은 어떻게 확보하느냐며 서남의대를 예로 들었다. 정원 49명의 서남의대는 부실 교육을 이유로 의료계 자체 노력으로 10년 만에 폐지됐다고 강조했다. 서남의대 폐지에 정부의 노력보다는 의료계 자체 문제 제기를 통해 의사의 수준이 관리됐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의대정원 500명을 늘려서 이들이 전문의가 되어 현장에 나오기까지 남자는 14~15년, 여자는 10~11년이 걸리는데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 의사 수만 무턱대고 늘려놔서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