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내년 예산 2억 3천만원 반영

정부,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내년 예산 2억 3천만원 반영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9-10 16:30
수정 2020-09-10 16: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사협회와의 원점 재검토 합의 어긋난다는 지적에 복지부 예산안은 합의문 작성 전에 마련된 것이라고 해명

이미지 확대
검은 우산 쓴 전공의들
검은 우산 쓴 전공의들 7일 오후 대전역 서광장에서 열린 전공의 결의대회에서 검은 우산을 쓴 집회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방침에 반발하며 이날 하루 집단 휴진했다. 2020.8.7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인 전북 남원에 특정 예산을 2억 3000만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공공의대 설립 지역을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여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2억 3000만원을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공의대의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면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20%)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켰다.

또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경위를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사업의 근거는 현행 법률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인과 남원 지역구 무소속 국회의원 1인이 대표발의 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 예산안. 출처:강기윤 의원실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 예산안. 출처:강기윤 의원실
전북에는 정원 144명의 전북대 의대와 정원 91명의 원광대 의대가 있다. 남원시는 지난 5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하여 계획부지의 44%인 2만 8944㎡를 확보했다.

강 의원은 “공공의대법안은 국회 통과는 둘째 치고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건복지부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기재부 협의까지 마치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은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 민주당과 함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합의를 한 것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10일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의대는 과거에 계속 복지부에서 검토했으며, 2018년 당정협의 통해 다시 설립 논의가 출발됐다”며 “의협과의 합의문 원칙은 준수할 예정이며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지난 5월부터 내년 예산안이 반영되어 8월에 정부 예산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의협과 복지부 간의 합의문은 예산 반영 이후에 합의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등학교 건설 현장 방문해 편안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주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흑석고등학교 건설 현장을 방문해 편안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나경원 동작을 국회의원,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등도 함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근식 교육감에게 흑석고 남측에 학생 보행로를 추가 조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당초 설계상 흑석고 남측 출입문은 차량 진출입 용도로만 계획됐다. 이에 흑석고로 자녀를 진학시킬 예정인 학부모들로부터 통학 편의를 위해 남측에도 보행로를 조성해달라는 민원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또한 ▲개교와 동시에 수준 있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교사를 적극 배치할 것 ▲재학생 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현재 4개 층인 교사동을 5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할 것 ▲안전한 급식실, 과학실 등을 조성해줄 것 ▲면학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내부 디자인을 채용할 것 ▲밝은 색상의 외장 벽돌을 사용해 밝은 학교 분위기를 조성할 것 등을 교육감에게 주문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흑석고 남측 보행로를 포함한 이 의원의 주문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현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등학교 건설 현장 방문해 편안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주문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