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이유는

하루 평균·60대 이상 확진자 기준 근접
인천은 23일로 늦추고 강화·옹진 제외
계절·미세먼지 고려 선제 대응 주장도

17일 방역당국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조치한 것은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겨울철 진입 이전에 확산세를 꺾어 대유행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다음달 3일 응시자가 49만명이 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1.5단계가 아니라 좀더 강력하게 2단계로 바로 가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난 1주일(11∼17일) 동안 발생한 일일 평균 확진자는 111.3명, 강원은 15.3명이다. 중대본이 설정한 1.5단계 격상 범위(수도권 100명 이상, 강원도 10명 이상)에 들어왔다. 핵심 지표인 확진자 추이 외에 보조 지표인 60대 이상 일일 확진자 역시 수도권은 39.7명에 달해 1.5단계 격상 기준인 40명에 거의 근접했고, 강원도는 4.6명으로 이미 격상 기준인 4명을 넘어섰다.

다만 강원도는 지자체가 상황을 좀더 지켜본 뒤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상향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강원도 발생 현황을 보면 주로 원주, 철원, 인제 등 영서에 89명으로 집중돼 있다. 영동은 8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뿐”이라면서 “우선은 도 차원에서 영서 지역을 상향 조정하고 최대한 환자 발생을 억제하겠다는 게 현재까지의 결론이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방역당국은 서울·경기와 달리 확진자가 적은 인천은 시행시기를 23일로 늦추고, 강화군과 옹진군에 대해서는 1단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일 새 거리두기 체계를 도입하면서 전국 단위가 아닌 지역 사정에 맞게 단계를 조정하고 방역 수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1.5단계가 아니라 2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상황을 보면 1.5단계 기준인 ‘지역 유행 개시’보다는 2단계인 ‘지역 유행 급속 전파’에 부합하는 것 같다”면서 “길고 혹독한 겨울이 오고 있고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된 미세먼지까지 늘면서 엎친데 덮친 격”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이에 공감하면서 “2단계 상향 기준이 ‘전국 300명 초과’ 부분을 제외하면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등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는 2단계로 바로 갈 경우 많은 영업장이나 시설들이 영업 자체를 못 하거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선 1.5단계에서 확산을 막아 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