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4.2%… 2007년 65.0%에 미달
동네 의원 비급여 증가가 정체 원인
2022년 보장률 70% 공약 가물가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천명했던 ‘문재인 케어’ 시행 3년차인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2%에 그쳤다. 건보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기엔 한참 모자라는 데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보장률 정체의 원인을 통증영양주사 등 동네의원 중심의 선택 비급여 증가로 보고 조만간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일 발표한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보장률은 64.2%로 전년 대비 0.4% 포인트 증가했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5% 포인트 감소한 16.1%였다. 우리나라 건보 보장률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65.0%까지 상승했지만 뒤이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보장성 강화 의지가 약해지면서 2013년에는 62.0%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62.7%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80%다.

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보장연구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건보 보장률이 늘어나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감소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동네의원에서 많이 다루는 재활 및 물리치료료, 주사료 등이 통제되지 않아 효과가 상쇄된 부분이 있고, 2022년까지 정책을 추진하면 상당한 수준의 보장률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종별로 살펴보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 급여화에 이은 하복부 초음파 검사 확대 등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로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보장률은 69.5%로 나타났다. 병원급 이상도 전년 대비 1.6% 포인트 증가한 64.7%로 집계됐다. 하지만 동네의원급은 2018년 57.9%에서 2019년 57.2%로 0.7% 포인트 떨어졌고, 비급여 본인 부담률은 오히려 1.0% 포인트 늘어났다.

정부는 이날 동네의원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의 비중이 큰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서 실장은 “정부에서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비급여 관리대책이 수립되고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