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담뱃값을 인상하자 당시 야당 대표던 문 대통령은 서민의 즐거움을 박근혜 정권이 빼앗아 갔다고 비판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10년간의 건강정책 추진 방향이 담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해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담뱃값 발언이 새삼 조명받고 있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시점이나 인상폭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2030년까지 가격을 올린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전날 계획 발표에 28일 KT&G의 주가는 오후 2시 기준 1.35%오른 8만 2400원을 보이고 있다.

OECD 평균 담뱃값은 7.36달러, 약 8137원으로 정부는 담뱃값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고 있어 현재 담배 1갑당 841원을 소비자들이 간접세금으로 내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약 4500원인 담배 가격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부과액을 늘려 담뱃값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OECD 수준으로 오르게 되면 4500원의 담뱃값은 2배에 가까운 8100원으로 2030년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2015년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바 있는데 당시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유력 대선주자였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를 통해 담뱃값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2017년 초에 발간된 책을 통해 문 대통령은 “담배는 우리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이기도 한데, 그것을 박근혜 정권이 빼앗아갔다”면서 “담뱃값은 서민들의 생활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한꺼번에 인상한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수 없는 굉장한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과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불쌍한 서민을 쥐어짠 것”이라며 “담뱃값을 물론이거니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적절하게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티즌들은 복지부의 계획에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담뱃값 2000원 인상하고 문재인 대통령한데 욕을 먹었는데 박 전 대통령과 다른게 없네요”라고 일침을 날렸다.

한편 담뱃값 인상 소식에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가렴주구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홍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속이 타는 서민들이 담배로 위안 받고 소주 한잔으로 위안 받는 시대에 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확보하려는 반 서민정책이 바로 이런 서민 착취 증세 제도”라며 담뱃값 인상을 비난했다.

그는 국민 건강은 허울좋은 명분이자 마치 고양이가 쥐를 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