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달라 복지혜택 대상 제외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례처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에서 제외된 국민이 지난 6년 동안 3만명 이상 존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만, 그 시스템 안에 사각지대가 또 있다는 얘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6년부터 지난 7월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446만 9064명을 발굴했지만, 이 가운데 미지원자가 260만 6519명으로 전체의 58.3%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공가·이사·장기출타 등으로 복지지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사종결을 시킨 인원은 82만 2292명으로 집계됐다. 또 연락 두절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종결한 사례가 3만 2906건인데,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주거지가 달랐던 문제 때문에 복지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채 투병 생활을 하다 스스로 삶을 마무리한 수원 세 모녀를 연상시키는 대목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백 의원은 “발굴시스템 도입 이후 연락 두절로 조사가 종결된 3만 2906명은 수원 세 모녀와 같은 상황에 처한 국민일 수도 있다”면서 “ 더 책임감을 느끼고 관리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