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고용부, 체류 기간 연장 검토
개선안에도 시범사업 우려는 ‘여전’
비용 딜레마… 내리면 이탈, 올리면 취소
내년 최저임금 인상시 가계 부담 커져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통금을 없애고 임금을 주 2회로 나눠 받을 수 있게 했다. 체류 기간도 기존 7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연장하는 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서비스 이용 가구의 가장 큰 이해관계인 ‘비용’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이 서울시 169가구에서 근무 중이다. 지난달 3일부터 가사관리사 100명이 142가구에 투입한 후 2명이 이탈하고 24가구가 서비스 이용을 취소하는 문제가 확인됐다. 이후 서울시는 51가구를 추가 모집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탈 및 서비스 이용 가구의 중도 취소 모두 비용 문제로 추측된다. 지난달 15일 숙소를 빠져나간 뒤 연락이 끊긴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 4일 부산 연제구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해 모텔에 불법 취업한 상태였다. 임금 수준에 만족하지 못해 떠난 것으로 보인다. 임금 자체를 손보지 않는 이상 더 좋은 급여를 원하는 가사관리사의 무단이탈이라는 변수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게 됐다.

비용은 서비스 이용 가구에도 부담이다. 한 달(주 40시간)간 가사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월 238만원을 내야 한다. 월 20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비용은 시범사업 이전부터 논란이 됐다. 국내 업체보다 저렴하지만 중산층 가구가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이지 않다. 문제는 내년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서비스 이용 가구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에서 1만 30만원으로 1.7% 오른다.

비용을 낮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비용(최저임금)을 더 낮출 경우 더 많은 이탈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임금 조건이 좋은 데로 옮겼다고 본다”면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지금보다 몇 배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비용과 수요 문제를 분석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도 비용 지원 문제를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