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정책위… 근로소득세 50% 감면 등 혜택
취업·정주 가능한 거주비자 가족에게도 부여
최상목 대행 “외국 인력 활용은 선택 아닌 필수”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고급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한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이 비자를 받으려면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 취득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의 경력 ▲연간 근로소득이 국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약 1억 4000만원) 이상 ▲국내 첨단 기업 근무 예정자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해당 외국인 인재와 그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는 취업 제한 없이 국내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비자(F-2)를 부여한다. 부모와 가사 보조인도 초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우수 해외 인재 지원 프로그램’(K-Tech Pass)과 연계해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해주고 자녀에게는 외국인학교에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세계 100위 이내 대학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2년간 자유롭게 국내 취업을 준비하도록 구직비자(D-10)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한국전쟁 참전 유엔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외국인 청년에게 인턴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드림비자’도 신설된다.

이달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광역 비자’ 시범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제·산업계의 비자 수요를 제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 시행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국내에서 요양 보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해 외국인 요양 보호사 양성·도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자격·경력을 보유한 현지 우수 인력 선발 후 국내에서 교육하는 요양 보호 전문 연수 과정을 신설한다. 광역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 대학을 외국인 요양 보호사 양성 대학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외국인 증가와 체류 유형 다변화에 대응해 이민자를 위한 맞춤형 사회통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동포의 체류자격비자(H-2·F-4)를 통합하고 사회 통합 교육을 전담하는 ‘동포체류지원센터’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대행은 “우리 경제·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국 인력의 활용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