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대규모 변호인단 구성

’내란음모 사건’ 대규모 변호인단 구성

입력 2013-09-02 00:00
수정 2013-09-02 16: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칠준·이광철 변호사 등 진보진영 중심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간부들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에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변호인단이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이미 구속된 피의자 3명을 변론하기 위해 10여명의 변호인단이 구성됐다. 이들은 이석기 의원도 변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변호사로 유명한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가 필두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그는 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변호했다.

다산인권센터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왔다.

진보진영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이광철 변호사도 합류했다. 그는 이번 내란음모 사건과 유사한 간첩단 ‘왕재산’ 사건의 피고인들을 변호한 바 있다.

법무법인 정평 소속 변호사가 3명 포함된 점도 눈에 띈다. 정평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가 대표로 있다.

심 변호사는 이 의원이 2002년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기소될 당시 변호인을 맡았다. 그는 아직 변호인단에 참여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법무법인에 속하지 않은 재야 변호사 6∼7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 공동변호인단’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을 ‘국정원의 광기 어린 마녀사냥’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대부분 진보적 변호사들의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이다. 그러나 민변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