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휴대전화 빼돌려 팔았다 퇴학당한 고등학생 판결로 구제

친구의 휴대전화를 빼돌려 팔아넘겼다가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법원 판결로 구제를 받았다.

법원은 퇴학을 결정하기에 앞서 나쁜 길에 들어서려는 학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것이 학교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A(16)군이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고등학교 1학년인 A군은 지난 4월 교실에 놔두고 간 친구의 휴대전화를 훔쳐 B군과 함께 C군에게 팔아넘겼다. C군이 대금으로 준 6만원은 둘이서 나눠 가졌다.

그런데 이 휴대전화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된 사실을 경찰이 적발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학교는 이 사이트에서 여러 대의 ‘장물’ 휴대전화를 처분한 것으로 드러난 C군과 함께 A·B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군은 서울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역할의 ‘기본’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은 아직 배움의 단계에서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다”며 “이들을 지도하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학교의 역할”이라며 “나쁜 길 위의 학생을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몫을 학교가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퇴학을 당할 경우 A군이 평생 달게 될 꼬리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재판부는 “퇴학 처분을 받게 되면 A군에게 이른바 ‘낙인’이 돼 평생 불명예를 안고 살아야 한다”며 “A군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근신하고 있고 사회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성숙할 가능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개선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퇴학 처분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