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위 ‘노무현 前대통령 탄핵 소추’

헌법재판소가 1988년 출범 이후 처리한 2만 7000여건의 사건들 가운데 언론이 가장 많이 주목한 사건은 지난해 12월의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사건’이었다.

헌재는 1일 설립 27주년을 맞아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 등에 의뢰, 1988년 출범 이후 이달까지의 헌재 결정 관련 언론 보도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약 1억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했다고 31일 밝혔다.

분석 결과 언론보도 빈도가 가장 많은 것은 통진당 해산 사건으로 모두 2만 1349건이 검색됐다. 2004년 국회가 가결했으나 헌재가 기각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이 1만 965건으로 두 번째였다. 이어 간통죄 폐지(올해 2월), 신행정수도 이전(2004년), 인터넷 실명제 위헌(2012년) 등 순이었다.

지금까지 헌재가 처리한 사건은 총 2만 7259건으로, 하루 평균 3건꼴로 사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 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건을 다루는 헌법소원심판이 절대다수인 전체의 96.6%(2만 6350건)를 차지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