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변시 응시 거부 주장도… 법사위원장 “법무부 입장일 뿐”

“법무부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다.”(대법원)

“우리와 협의한 사안이 아니다.”(교육부)

“법무부 입장일 뿐이다.”(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4일 법무부가 하루 만에 ‘사법시험 폐지 4년 연기’ 방안을 사실상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과 로스쿨 교수 등 이해 당사자들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관계 기관들도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긴급 진화에도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실제로 자퇴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을 현실화했다. 교수들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로스쿨학생협의회는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전원이 사시 폐지 유예 결정에 맞서 집단 자퇴하고 남은 학사 일정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4일 치러지는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다음 학기 등록을 하지 않는 방안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박준성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제대로 의견을 내기 어려운 기말고사 기간에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전국로스쿨협의회도 이날 전국 대부분의 로스쿨 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와 이사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수들은 사시 등 법무부 주관 시험의 문제 출제를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도권의 한 로스쿨 교수는 “당초 계획대로 사시를 폐지하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학생과 교수들이 격앙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