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출제위원 합숙 참여 거부도… 법무부 예정대로 시행 입장 고수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소속 학생회가 14일 로스쿨 3학년 학생들로부터 내년도 변호사시험 접수 취소를 위한 위임장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벼랑 끝’ 반발에 나선 셈이다.

내년도 변호사시험이 실제로 파행으로 이어지면 변호사뿐 아니라 신규 판검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학생 모임인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회장 이철희)는 전국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5회 변시 취소 위임장을 받기로 의결하고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내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위임장 접수를 시작했다.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출제를 위해서는 오는 23일부터 출제위원들이 합숙에 들어가야 하지만 위원들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에는 로스쿨 학생 1000여명이 검찰실무시험을 집단 거부했다. 검찰실무시험은 검사 임용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시험이다.

정작 혼란을 야기시킨 법무부는 지난 3일 발표 이후 열흘이 넘게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내년도 변호사시험도 절차에 따라 예정대로 치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 1월 28일까지 전국 25개 모든 로스쿨의 입학과정 관련 실태를 처음으로 점검한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