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좌편향 판결 견제” 사법정의실현 감시센터 출범

“법조계의 좌편향 판결 견제” 사법정의실현 감시센터 출범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7-06 01:04
수정 2016-07-06 0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조계의 ‘좌편향 판결’을 견제하는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가 출범했다. 사법 판결과 변론을 지켜보면서 국가 안보와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게 창설 취지다.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세미나를 연 사법정의 감시센터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판결과 변론을 하는 판사, 변호사와 수사를 기피하는 검사를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며 ▲재판 모니터링 ▲판결문 검토 ▲판사·변호사·검사 성향 및 이력 추적 ▲분기별 국민감시 백서 발간 등 활동을 예고했다.

초대 센터장에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취임했다. 정기승·이용우 전 대법관과 권성 전 헌법재판관, 안응모 전 내무부 장관,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등 6명이 고문단을 맡았다. 자유민주연구원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등 보수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좌편향 변론을 하는 변호사 단체’로 지목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7-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