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습기 살균제 관리 책임 기관 공무원 소환 조사

檢, 가습기 살균제 관리 책임 기관 공무원 소환 조사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7-06 01:04
수정 2016-07-06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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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소속 연구원 등 유해물질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의 공무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독성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정부 제재 없이 출시된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공무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옥시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출시할 2000년 당시 식약처 담당 공무원 2명을 지난 3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근무한 공무원 3명도 지난 4일 소환됐다.

수사팀은 국가기술표준원 공무원들을 상대로 공산품 안전검사 대상에 가습기 살균제를 포함시키지 않은 배경을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환경부 공무원 1명과 산업부 공무원 2명,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공무원 1명 등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와 유통 당시 법규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법처리는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수사 결과 발표 전까지 환경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7-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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