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부장판사 수뢰 사건 엄정 조치”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근 김수천(57·구속)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사법부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6일 공식 사과했다. 대법원장이 법조 비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역대 세 번째로 10년 만의 일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체 대법관과 고위 법관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가장 크게 실망한 사람은 사법부를 향해 애정과 지지를 보내면서 법관이 우리 사회의 소금이 되기를 기대한 국민들”이라며 “법관의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이어 “청렴성을 의심받는 법관은 양심을 가질 수 없고 양심이 없는 법관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며 “청렴성에 관한 신뢰 없이는 사법부의 미래도, 법관의 명예도 없는 만큼 더이상 법관의 도덕성에 관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판사가 금품 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그 액수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정직 6개월을 넘는 징계처분이 내려지면 공무원연금을 깎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1995년 2월에는 윤관 전 대법원장이 입찰보증금 횡령 등으로, 2006년 8월에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 구속 등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