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번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법조계 등 사회 각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3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임을 충분히 알 것으로, 저희도 수사 진행결과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박 대통령에게 ‘수사를 자청하는 게 옳다’고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할 때는 제한 없이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박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서면조사로 한정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역대 정권에서 현직 대통령과 관련해 수사를 한 적이 몇 차례 있었으나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수사받은 전례가 없다”면서 “프랑스 대통령 등 외국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대상 여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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