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퇴직한 법관 10명 중 4명은 소속 변호사 수 100명 이상인 대형로펌행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조합)는 올해 퇴직한 서울고등법원 판사 5명 중 4명을 영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로펌들의 ‘전관’(前官)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분위기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퇴직한 법관 58명 중 50명이 변호사로 개업했고, 이 중 20명(40%)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등 대형로펌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8명의 전직 법관을 채용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8명 중 4명이 서울고법 판사 출신이다. 이어 ▲법무법인 바른 4명 ▲법무법인 지평 2명 ▲법무법인 광장·태평양·화우·동인·로고스·대륙아주 등 1명 등의 순이었다.

고법 판사는 법관인사규칙 제10조에 따라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대신 고등법원 대등재판부(고법 부장 및 지법 부장급 2명으로 구성) 배석판사를 맡는 직책이다. 재판 전문성 강화와 인사적체 해소, 법원 인사 이원화 등을 위해 도입됐다. 중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고법 고법판사는 핵심 보직으로 꼽힌다.

고법 판사의 로펌행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 인사 이원화를 위해 도입된 고법판사 제도가 법관의 대형로펌 진출 창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의 영입이 어려워진 대형로펌들이 실력이 검증됐으면서도 고위 법관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젊어 활동 역량도 뛰어난 고법 판사 영입에 열을 올린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