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공개 발언한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전국언론노조도 고 이사장이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관련 발언을 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 이사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고소·고발 혐의 중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고 이사장의 발언 시기와 경위 등을 살폈을 때, 올해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낙선시키려고 의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