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검찰 인사, 계속되는 ‘우병우 사단‘ 솎아내기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인사, 계속되는 ‘우병우 사단‘ 솎아내기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27 14:49
수정 2017-07-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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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7일 공개한 검찰 인사 내용을 놓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 내 ‘인적 쇄신’이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8일에도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검사들’을 연구 보직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하면서 인적 쇄신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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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날 공개된 검찰 인사 내용을 보면 검사장급의 유상범(51·사법연수원 21기)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앞서 유 검사장은 지난달 검찰 인사 때 창원지검장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된 데 이어 불과 두 달도 안 돼 연구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현 정부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이른바 ‘우병우 사단’에 대한 인적 청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검찰 인사 때도 우 전 수석과 친밀한 관계라고 정치권이 지목한 인사들이 사실상 ‘좌천 인사’에 대거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표적 인사’라는 분석이 힘을 얻었다. 물론 정치권에서 먼저 제기한 ‘우병우 사단’의 실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유 검사장의 이번 발령도 ‘우병우 사단 솎아내기’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는 2014년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팀장을 맡은 바 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실체 여부에 주목하기보다는 문건 유출 자체에만 집중하면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존재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 검사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 질문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병우 사단’이라며 공개한 검사 12명 명단에 포함되기도 했다.

참고로 박 의원이 공개했던 ‘우병우 사단’에는 당시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 정점식 대검찰청 공안부장, 전현준 대구지검장,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유상범 창원지검장,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안태근 검찰국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박근혜 정부 때 출범한, 검찰총장 직속 부패범죄 수사기구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특수단)의 단장인 김기동(53·21기)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김 검사장 역시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우병우 사단’ 명단에 들어 있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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