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지검장 총지휘·신 부장 조사

10년 전 BBK 특검에 파견 이력
당시 ‘혐의 없음’ 으로 부실 논란
일각 “규명 못한 의혹 수사에 득”다스 차명소유 의혹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57·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지휘한다.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는 이 지검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담당할 예정이다. 두 검사는 2008년 BBK 관련 의혹을 조사한 정호영 특검에 파견됐었다. 특검은 다스 차명보유 의혹 등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던 이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위기까지 몰아세우는 중이다.

정호영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다스·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을 수사한 뒤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다. 정 특검과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10명이 특검팀을 이뤘다. 윤 지검장과 신 부장검사는 이때 특검에 파견됐었다.

10년 전 정호영 특검 결과를 놓고 많은 비판이 쏟아진 게 사실이다.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식 나흘 전인 2008년 2월 21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 특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이 전 대통령 차명보유 의혹이 일었던 도곡동 땅 주인을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 명시했고, 다스 경리직원 조모씨의 120억원 횡령 정황을 수사 발표에서 배제했다. 무엇보다 특검은 서울의 한정식집에서 꼬리곰탕을 먹으며 2시간 대면조사하는 것으로 이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쳤다.

‘꼬리(곰탕)만 수사한 특검’에 파견됐던 이력은 수사 초기 윤석열팀에 부담 요인이란 평가가 많았지만, 최근엔 윤석열팀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5가지 이상 혐의를 포착해내고 십수년째 규명 못하던 재산 의혹을 풀 단초를 찾는 데 특검에서의 실패가 약이 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정호영 특검에 파견됐던 한 검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실 수사 논란과 다르게 당시 파견 검사들은 이 전 대통령 혐의를 찾는 데 최선을 다했다”면서 “당시 수사착수, 확대 등은 전적으로 특검과 특검보가 결정하는 구조여서 일부 사안에 대해 파견 검사들이 갈증을 느끼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재임 중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하거나 아들 시형씨의 다스 개입이 늘어나는 등 특검 수사 당시엔 발생하지 않았던 ‘증거’들이 검사들의 ‘갈증’과 맞물리며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까지 수사 진척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