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대법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대법원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의 신청·집행과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5년 일선 법원에 배정된 공보 예산을 고위법관 격려금에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예산 단계부터 부적절하게 쓸 계획을 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이 돈의 사용 목적을 ‘공보관실 운영비’가 아닌 ‘행정처 간부 및 법원장 활동 지원경비’라고 명시한 내용도 포함됐다.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인출한 뒤 법원행정처로 돈을 보내고, 각 법원 공보관들에게 사용처에 대한 허위 증빙을 갖추라고 한 정황도 드러났다.

대법원은 2015년 3월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각급 법원 법원장들에게 1천여∼2천여만원씩 배분해 지급했다. 당시 기획조정실장이던 임 전 차장은 법원장들에게 공지문을 돌려 “공보관실 운영비는 법원장님들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경비”라고 설명한 정황도 나왔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는 2015년도 예산에 3억5천만원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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