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소송 지연 의혹

　재판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 차한성 전 대법관을 조사했다. 관련 의혹을 받는 전직 대법관 중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관련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차 전 대법관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강제징용 소송을 고의로 지연하는 방안을 논의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이 2013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서실장 공관에서 만나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차 전 대법관은 강제징용 소송을 늦추기 위해 ‘국외 송달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길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구속 이후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대법관에 대한 조사 방법 등을 검토하고 소환 조사를 준비해왔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하면서 이들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차 전 대법관을 시작으로 임 전 차장 구속 이후 고위직 법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다른 전직 대법관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