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병대 前대법관 영장 청구 검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이 관여한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상태인 만큼 ‘윗선’들도 형평성에 맞춰 구속수사를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박 전 대법관을 소환해 30시간 가까이 강제징용 재판, 옛 통합진보당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 등을 추궁했다. 그러나 박 전 대법관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면서 구속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하급자’인 임 전 차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공범이자 ‘상급자’인 박 전 대법관도 구속수사를 받아야 형평성이 맞다는 논리다.

23일 소환되는 고영한 전 대법관과 아직 조사 시기가 미정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 모두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관련 최고 책임자다. 다만 가담 정도가 적어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마친 차한성 전 대법관의 경우 검찰은 영장 청구는 물론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