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 부처 배제한 채 인권국이 주도… 檢 개혁 법제화·감독 강화 부실 우려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1호 지시’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강하게 견인하는 모양새다. 다만 법무부 인권국이 주력이 된 것을 놓고 우려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17일 장관 직속의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황희석(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단장, 박상기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종근(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았으며 인권정책과장 등 모두 10여명으로 구성됐다. 핵심인 인권국장과 인권정책과장이 모두 비(非)검사다.

지원단은 ▲검찰개혁 과제 선정 및 개혁 방안 마련 ▲검찰개혁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을 맡았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지원, 형사부·공판부 강화, 검찰 직접수사 축소,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구성 등이 선정됐다. 조 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존의 검찰개혁 주무부서인 검찰국이 배제됐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지원단이라는 지적도 있다. 인권정책과장을 지낸 김종민(21기)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국을 제쳐 놓고 인권국장과 인권정책과장에 (검찰개혁 업무를)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인권국 본연의 업무가 완전히 스톱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지원단 관계자는 “검찰국, 감찰관실 등 다른 부서와도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