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與로 수사 확대될 가능성 사전 차단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55·구속 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살펴보던 청와대 특별감찰이 중단됐던 것에 대해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직권남용’ 등 법적인 책임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라면서 선을 그었지만, 감찰 중단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모두 짊어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청와대와 여권 등으로 관련 수사가 추가 확대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시도로도 보인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17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감찰 무마) 사건은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한 일”이라며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전날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11시간 동안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감찰이 갑자기 중단됐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 비위 첩보의 근거가 약해 당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과 함께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또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이 ‘최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검찰의 관련 수사가 자신을 넘어 ‘윗선’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