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상대 민사소송 일부 승소 판결

주차하려고 후진하던 앞 차량이 정차해 있던 뒤 차량과 부딪쳐 사고가 났더라도 뒤 차량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차량 수리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16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가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앞차와 부딪혔다. 당시 A씨의 차는 앞선 차량이 주차하는 것을 보며 멈춰 있었다.

자신의 차를 수리한 뒤 정비업체에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지급한 A씨는 사고에 과실이 없는 만큼 이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에게도 20%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상대방 차량이 앞에 보이는 주차공간에 주차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A씨 차량이 무리하게 속도를 내 상대 차량과의 공간을 좁혔다”며 “상대 차량이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데 A씨는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위험을 알리지 않고, 후진 등으로 사고를 막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