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
“법 기술 벌이고 있어 대단히 유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공개 석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벌이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총장을 공개 비판한 지 6일 만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 취지에 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사건 ‘증언 강요’ 의혹 사건 처리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서로 협력하라고 당부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지만, 다시 긴장 관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추 장관은 또 “법의 눈높이가 국민 중심으로 가 있듯 법을 다루는 분들도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뿐”이라며 “법의 내용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비교해보면 법치는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제대로 (법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은 가장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