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1일 검찰에 공문
“불법 투기사범 엄정 대응”
‘금부분리’ 제안한 법무장관
검찰 동원 비판적 시각도법무부가 검찰에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경제학에도 없는 ‘금부(금융·부동산) 분리’ 주장을 꺼냈다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는 비판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신을 굽히지 않고 검찰을 끌여들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검찰에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차명거래행위 ▲불법부동산 중개행위 ▲조세포탈행위를 단속·수사하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시는 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백약무효라는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법무부가 검찰에 지시 공문을 내려보낸 21일에도 야당은 강하게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내었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다”면서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는데도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모르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동산이 서민의 인생을 저당잡는 경제 시스템, 이것은 일찍이 토건세력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다른 주장을 펼쳤다.

추 장관이 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시작한 건 지난 18일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하면서다.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경제학자들은 생소하다는 표정이다. “주택담보대출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반응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이 부동산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지만 (아예) 분리를 할 수는 없다”면서 “젊은 사람들이 미래 삶을 위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데, 이때 대출은 사실상 저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추 장관은 지난 19일 “제가 제안한 금부분리는 당연히 경제학에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다”면서도 “은행이 땅에서 손을 떼야지만 주거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의 이례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지난 20일 추 장관은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발언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추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최근 뜨거운 현안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대응 강화를 지시한 것은 장관의 법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 다만 추 장관이 자신의 소신 발언을 쏟아낸 뒤 검찰을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검찰 내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 등 민생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하면서 검찰도 이에 맞춰 대응 체제를 강화해 놓았는데 장관 지시로 부동산 투기세력 소탕에도 나서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에 수사 지시를 하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 조직과 인력, 예산 지원을 통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직접수사를 축소하라고 하면서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 투기자본의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