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의견 수렴 진행
김명수 대법원장, 1명 임명제청
‘손정우 인도불허’ 강영수 제외오는 9월 권순일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새 대법관 후보군이 3명으로 압축됐다. 세 명의 후보 모두 영남 출신으로 이른바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이란 공통점을 가진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3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배기열(55·사법연수원 17기)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흥구(57·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박경서(대한적십자사 회장) 후보추천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및 공정함을 실현할 능력과 자질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배 법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18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뒤 올해 서울행정법원장에 취임했다.

천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2007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2014년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6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부산, 울산 등 주로 영남권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2018년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올해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보임됐다. 서울대 운동권 출신으로 알려진 이 부장판사는 보안법 위반자로선 처음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특이한 이력도 있다.

여성 대법관이 3명뿐인 것을 감안해 여성 대법관이 새로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추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후보자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이달 30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신임 대법관 1명을 임명 제청한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인도를 불허해 대법관 후보 자격 논란이 일었던 강영수(54·19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후보에서 제외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