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경기도 화성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트워터 계정에 “이재명이가 신천지 과천소속 교인이래요. 그래서 자기 명단 없애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입건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하루 전인 2월 25일 경기도가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신천지 부속기관에 진입해 코로나19 관련 강제 역학조사를 벌여 6시간 만에 도내 신천지 신도 3만여명의 명단을 확보한 사실과 관련해 이러한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