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정례 브리핑 열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게 국민 인권 보장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가운데 추미애, 조국 두 법무부 장관도 검찰 개혁을 주문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첫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수사청 설치 논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느냐’는 물음에는 “따로 의논하거나 건의한 내용이 없다”며 “이 문제는 출발지가 당이라 당 쪽에서, 여야 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검찰개혁 속도 문제도 국회가 절차에 따라 입법하면 정부로선 그걸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 검찰도 직접 수사하는데 한국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틀렸다?’란 제목으로 반박에 나섰다.

추 전 장관은 “우리나라 검찰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피의자가 시인할 때까지 신문한다”고 비판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지난 해 아사히TV에서 방영한 ‘형사와 검사’란 드라마를 언급하며, 검사는 법률상 일반적으로는 수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사를 직접 하지 않고 경찰을 통해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우리나라는 일제 경찰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검찰에 수사 주도권을 다 넘겼지만, 인권침해적인 수사폐단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일본의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이 연간 5000~6000건인 반면 우리나라는 연간 약 5만 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특수부가 따라배운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표적수사를 한 것이 들통난 2009년의 ‘대장성, 일본은행 독직사건’ 이후 특수부가 몰락했다”며 “우리나라 검찰의 흑역사는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조 전 법무부 장관도 “19대 대선에서 공수처 설치 외,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재인 및 유승민 후보의 공통공약이었다”며 “유승민 후보는 ‘수사청’ 설치까지 공약하였다”고 검찰 개혁을 주문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