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박범계 비판한 박철완 지청장
“윤석열, 檢중립 향한 국민 염원 모순
전직 수장으로서 독립성 방향 고민을”
다른 검사들도 ‘정치검찰’ 시선 우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일 정권 비판 수위를 높여 가고 있는 가운데 31일 이를 향한 현직 검사의 첫 실명 비판이 나왔다. 해당 검사는 그간 추미애·박범계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밝히며 윤 전 총장을 옹호해 왔지만 최근 그의 행보를 보면서 “두려운 감정이 올라온다”고 했다.

박철완 안동지청장은 이날 검찰 내부 게시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전직 총장이 어느 한 진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정치활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법질서 수호를 위한 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모순되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지청장은 이어 “비록 현직은 아니시지만 검찰의 수장이었던 분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늘리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박 지청장의 비판처럼 최근 검찰 내부에서는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에 대한 비판과 당혹감이 감지된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과 정치권에서의 ‘몸값’이 높아질수록 검찰 내부에서의 그의 ‘이름값’은 떨어지는 분위기다. 애초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을 예정된 수순으로 봤지만 퇴임 직전까지도 검찰 내부 분위기는 달랐다. 독립된 수사기관의 수장은 ‘중립성’이라는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역대 총장들은 퇴임 뒤 정계와 선을 그어 왔고, 정치가 아닌 ‘총장직을 걸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저지하는 것’이 윤 전 총장에게 부여된 마지막 임무라는 시각이 강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여당의 수사청 추진에 크게 반발하며 사퇴한 윤 전 총장은 사퇴 3일 만에 일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해 “부정부패는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된다. 이러면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부패완판’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지난 19일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24일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만났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정권 심판’을 독려하는 발언도 나왔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7일 “시민들의 투표가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을 따르던 검찰 일선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수도권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너무 이른 시기’에 ‘너무 높은 수위의 발언’을 한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기념사진을 찍은 뒤 특정 언론사에 제공하는데 누가 ‘사적 만남’이라고 여기겠느냐”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의 행보가 ‘정치검찰’이라는 인식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퇴직하자마자 저렇게 이야기하면 결국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마치 검찰 전체가 정치화된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