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옵티머스 사태’ 핵심 브로커들에 징역 4·5년 구형

檢 ‘옵티머스 사태’ 핵심 브로커들에 징역 4·5년 구형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4-16 12:58
수정 2021-04-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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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피눈물, 흥청망청 사용
혐의 입증에도 반성 않고 남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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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옵티머스 피해자들
구호 외치는 옵티머스 피해자들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피해자들이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하고 있다.2021.3.4 연합뉴스
‘옵티머스 대량 환매사태’에서 정관계, 금융계 등 상대로 로비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핵심 브로커 2명에게 검찰이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노호성) 심리로 16일 진행된 ‘브로커’ 신모(57)씨와 김모(56)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57)씨와 김모(56)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씨는 김씨와 (함께 기소된) 기모씨를 지시하는 회장 위치이 있었으며, 범행 주도에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으로 범행의 핵심이나 일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정관계와 금융계 등 다양한 인맥을 과시하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이사에게 접근해 다양한 이권사업에 수백억원대 펀드 자금을 사용했다. 또 김 대표을 기망해 10억 상당의 거액을 편취해 나눠썼는데, 검찰은 “이 자금이 옵티머스 투자자들의 피눈물이 된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도 유흥비 등에 흥청망청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의 감사가 시작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품 전달을 시도해 사건의 은폐하려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은) 범행이 입증됐음에도 수사기관뿐 아니라 법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의 정도와 사회적 폐해, 피해회복이 전혀 안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횡령은 인정하지만 특경법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은 법리상 성립을 부인한다”면서 “신씨에게는 공동정범의 본질인 역할 분담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최후진술에서 “평소 관심있던 사업에 투자받을 수 있는 자산운용사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결과로 죄인이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늦은 나이에 김재현과 (신) 회장을 만나 이들에게 인정받으면 미래에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으나 아니었다”면서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화 가정에 휼륭한 일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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